지난 2월 초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만 교복구매를 강요하는 175개 중고교의 불법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학교에 교복 주관구매제도 의무 참여를 강제하는 행위의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2015년부터 시행된 교복 주관구매제도는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고등학교에서 조달청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해 학생들이 학교측에 교복대금을 납부하고, 낙찰업체를 통해 교복을 구매하는 제도다.

문제는 일부 학교에서 아직도 교복 주관구매 참여를 강제 사항으로 알리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은 학교 지정업체에서만 교복을 구매할 수 있고, 개별구매가 불가능 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강제 참여 제도로 잘못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강제 행위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등의 침해는 물론 형법상 공무원의 직권남용 우려도 있다.